달콤한 숨, 마망(mamang)

아기와 함께 나눠가는, 소중하고 달콤한 하루의 숨결 처음 엄마가 된 나, 그리고 천천히 자라나는 우리 ‘달콤한 숨, 마망’은 따뜻한 육아의 기록을 담아갑니다.

  • 2025. 6. 25.

    by. moma26

    목차

      건강보험 보장성

      한눈에 보는 주요 변경 사항

      주요 변경 사항
      항목 2024년까지  2025년 7월 1일 이후
      치과 임플란트 만 65세 이상, 1개·본인부담 50% 만 65세 이상 본인부담 30% 확정m.korea.kr
      만 60세 이상·2개 확대 추진안**consent.tistory.com
      청소년 치아 교정 전액 비급여 만 19세 이하, 본인부담 40%로 급여화(안)consent.tistory.comchansinfo.tistory.com
      도수·재활치료 제한적 급여 도수치료·운동장비 치료 일부 급여화(세부 고시 예정)consent.tistory.com
      의학적 보톡스·필러 전액 비급여 질환 치료 목적 인정 시 급여 가능(안)consent.tistory.com
       

      * 보건복지부 고시가 6월 말 확정‧발표 예정.
      ** 국회 발의 단계로, 시행 연령·개수는 변동 가능.

       


      왜 중요한가? — 3가지 체크포인트

      1. 노년 치과 치료비 최대 40% 절감
        200만 원짜리 임플란트 두 개를 시술하면 2024년엔 200 만 원×50%=100 만 원이 본인 부담이었지만, 7월부터는 60 만 원(30%)만 내면 된다. 더 낮은 20% 안이 통과되면 부담액은 40 만 원까지 줄어든다.m.korea.kr
      2. 성장기 교정비 부모 부담 ↓
        부정교합으로 저작‧발음 장애가 있는 만 19세 이하라면 본인부담 40%만 내고 교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. 일반 철사 교정 총 500 만 원 기준, 실 부담액은 200 만 원 수준이다.consent.tistory.com
      3. 재활·물리치료 접근성↑
        교통사고 후 재활이나 수술 후 근골격계 회복에 많이 쓰이는 도수치료가 급여로 전환되면 1회 8만 원짜리 시술을 4만 원 이하로 받을 수 있다(급여·비급여 혼합 가능).consent.tistory.com

      세부 변화 들여다보기

      3-1. 치과 임플란트

      • 확정: 만 65세 이상 본인부담률 30% 인하(평생 2개 한도).
      • 추진 중: 연령 ↓만 60세·개수 ↑2개로 확대, 본인부담률 20% 인하 법안 계류.consent.tistory.com
      • 보철재료 선택권 확대: 지르코니아 크라운 급여화로 심미성 개선.mohw.go.kr

      TIP — 병원 선택 전 ①보험 급여 코드(ID U991), ②추가 재료비(비급여) 유무를 꼭 확인!

      3-2. 청소년 치아 교정

      • 대상: 만 19세 이하 + 의학적 필요(부정교합, 발음 장애 등) 진단서.
      • 본인부담 40%(안), 투명 교정 등 고급 장치는 비급여 차액 발생 가능.consent.tistory.com

      체크리스트 — 진단서→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사전승인→교정 시작.

      3-3. 도수·재활치료

      • 근골격계 손상·수술 후 회복 중심으로 연 10회 안팎 급여 예상.
      • 급여 범위(치료시간·장비)와 본인부담률(30~50%)은 6월 고시에 확정.consent.tistory.com

      3-4. 의학적 보톡스·필러

      • 만성편두통·근긴장 이상·안면경련 등 질환 치료 목적만 인정.
      • 시술 전 의사 소견서 필수, 미용 목적은 그대로 비급여.consent.tistory.com

      지원받는 절차 & 준비물

      1. 급여 여부 확인 — 병·의원에서 “2025-7월 급여코드 적용 여부” 문의.
      2. 신분증 + 건강보험증(모바일 가능) 지참 후 진료·시술.
      3. 본인부담금 결제 — 카드·제로페이 가능, 영수증 보관 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.
      4. 추가 환급 — 저소득층은 ‘본인부담상한제’로 연 600 만 원 초과분 자동 환급(7월 상한액 인하 적용).consent.tistory.com

      자주 묻는 질문(FAQ)

      Q A
      임플란트 3번째부터는? 3번째 이후는 여전히 비급여, 추가 혜택은 추후 개정안에 포함될 수 있음.
      치아 교정 투명장치도 급여? 급여 대상은 기본 메탈·세라믹 교정 장치. 투명 교정은 비급여 차액 발생 가능.
      도수치료 급여 시 ‘실손보험’도 보장? 급여 전환된 부분은 실손 청구 불가(중복 보장 금지), 비급여 잔여분만 청구 가능.

      7월 1일 보장성 확대는 ‘치과-재활-의학적 시술’ 세 축에서 비용 부담을 눈에 띄게 낮추는 제도적 변화입니다. 미리 지원 요건을 체크하고, 달라진 급여 코드를 숙지해 두면 의료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