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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2월 23일부터 모든 사업장은 **‘난임 치료 휴가’**를 연 6일 부여해야 하며 첫 2일은 유급으로 처리합니다.
종전 3일(1일 유급)보다 두 배로 늘었고, 중소기업 근로자는 유급 2일분 급여를 정부가 100 %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은 진단서+휴가신청서만 있으면 간단! 부당대우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므로 꼭 숙지하세요.
무엇이 달라졌나? — 핵심 변화 3가지
구분 2024년까지 2025년 이후휴가 일수 연 3일 연 6일 유급 기간 최초 1일 최초 2일 정부 급여 지원 없음 중소기업 근로자, 유급 2일분 전액 지원 2024-10-22 개정 ‘남녀고용평등 및 일‧가정양립법’ 제18조의3이 2025-02-23부터 시행
고용노동부 고시로 중소기업 급여 지원 절차 마련
대상·자격 요건
- 근로자가 인공수정·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 목적의 시술·검사·안정이 필요한 경우
- 정규직·비정규직·시간제 모두 포함
- 남성 근로자도 사용 가능 (정액 검사·시술 동행 등)
- 공무원은 ‘난임 휴직’(최장 3개월) 제도가 별도 운영
신청 절차 Step-by-Step
- 난임 진단서(시술 일정 포함) 발급
- 사내 난임 치료 휴가 신청서 제출
- 회사 승인 → 첫 2일 유급·잔여 4일 무급 처리
- 중소기업: 급여 지급 후 3개월 이내 고용센터에 급여 지원 신청
- 구비 서류: 지급명세서, 급여대장, 입금내역
팁: 휴가 시기는 사업 운영상 중대한 지장 시 “협의 조정”만 가능. 거부·불이익은 불법!
비용·급여 지원 계산 예시
제공 주체 1일 평균 임금 10만 원 가정 근로자 실부담사업주 (유급 2일) 20만 원 지급 0 원 고용센터 보전 (중소기업) 20만 원 전액 환급 — 무급 4일 발생 없음 0 원 (연차 대체 가능) 연차 차감 대신 난임 휴가를 쓰면 총 6일 모두 급여 손실 “0” 가능!
FAQ & 실전 팁
Q A휴가 중 진단서·영수증 꼭 제출? 법엔 미규정. 다만 사내 규정으로 제출 요구 가능. 연차로 대체할 수 있나? 근로자 요청 시 가능. 단, 유급 2일 보전 혜택 놓칠 수 있음. 상반기 3일 사용 후 하반기 3일 추가 사용? 연간 6일 한도 내 분할 사용 OK. 모든 6일 유급 추진? 2025년 5월 여당이 6일 전액 유급 법안 발의 예정. 통과 시 추가 업데이트 필요. 부당대우 시 대응 노동청 신고 → 최대 3년 징역·3천만 원 벌금.
2025 난임 휴가는 단순 휴식이 아니라 “임신 준비의 골든타임”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.
오늘 바로 진단서 + 휴가신청서 준비해 보세요!'임신&출산 복지' 카테고리의 다른 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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